🔎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민상170 검색결과 총 4 개

검색결과: 총 4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저당권을 실행키 위한 경매신립서에 채무자나 저당목적물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의 주소와 달리 기재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고의

진행케하고 해 주소에 대하여 한 경매에 관한 서류송달이 동 피고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 송달로서 송달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저당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은행의 신립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1을 채무자로 하여 단기 4287년 2월 19일 동년 동원 민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2.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피몽하였다는 지의 증언과 종합고찰하면 원고조합에서 피고 2가 중매인 전원 불매동맹시에 부패한 어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 170만환을 배상하기로약정하였다고 당연히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증거 취사선택권이 재판소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여사한 증빙성있는 증언을 일취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으로나 조리상으로나 도저히

1일 금 96,373환 동년동월 6일 금 30만환 동년 동월 16일 금 401,000환 동년 동월 22일 금 20,000환 동년 동월 29일 금 1,069,800환 합계 1,887,173환을 원고조합에 지불하여 원고가 동 호증에 기장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차인 잔금 170,110환의 보증채무가 잔존한 것뿐이고 우 약정기한이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3.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그 시가의

원고 소유가옥을 원고명의로 은행에 저당하고 금 30만환을 융자하여 줄 터이니 이로써 동인등 급 기타 각 채권을 정리하라고 권고하므로 원고는 이를 신용하고 승낙한 후 동인등에게 우 가옥에 대한 권리증서와 원고의 인장을 교부하였던 바 기후 동인등은 융자가 여의치 못하다고 시일만 천연해 오므로 원고는 동년 3월말경 우 가옥을 피고 2로 하여금 매매계약 금 170,000환을

선고일	1956.10.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48, 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급시기조항이 없다면 약정에 의할 수 있고 약정이 없을 경우 일반 법리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보수 지급과 관련한 기본권 제한 그 자체는 법률에서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 법적 지위의 변동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헌재 2008. 5. 29. 2006헌마170

4289민상81 판결; 참조). 그리고 과거 각 시ㆍ도는 조례로써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었는데,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정한 곳이 있었고, 잔금 지급 시점으로 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와 잔금 지급 시 중개보수를 2분의1씩 지급하기로 정한 곳도 있었으며 아예 특별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약정에만 의하도록 한 곳도 있었다.

선고일	2016.05.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윤경
사건명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3항등위헌확인
참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